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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를 사면 취득세를 일정 금액까지 깎아 줍니다. 이 혜택의 기한이 올해 12월 31일입니다.
정부는 이 감면을 이어가되 한도를 절반으로 줄이는 개편안을 내놨고, 개별소비세 감면도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지금 기준과 바뀔 기준, 중고 전기차 적용 여부까지 법령과 정부 발표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현행 감면: 취득세액 140만원까지 면제, 넘는 금액만 납부
• 기한: 2026년 12월 31일 취득분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4항)
• 정부 개편안: 감면 한도 70만원으로 축소 — 10월 말 국회 제출 예정, 확정 전
• 중고 전기차: 중고로 사도 같은 기준으로 감면
• 개별소비세: 현행 300만원 한도, 2027년 200만원·2028년 100만원으로 축소 추진
현행 전기차 취득세 감면 기준
근거 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4항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법에 따라 고시된 전기자동차를 취득하면 취득세를 깎아 줍니다.
방식은 간단합니다. 계산된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면 전액 면제이고, 그보다 많으면 한도만큼 빼고 나머지를 냅니다.
적용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지금 법대로라면 올해가 마지막이고, 그래서 정부가 연장 여부와 한도를 새로 정하고 있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취득세율은 7%입니다. 역산하면 과세표준이 2,000만원 이하인 전기차는 산출 세액이 한도 안에 들어와 전액 면제됩니다.
감면 대상인지 여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별표 5에 고시된 차종인지로 갈립니다. 계약 전에 판매처에 차종명으로 한 번 확인해 두면 안전합니다.
차값별 전기차 취득세 계산
산출 취득세는 과세표준 × 세율로 나옵니다. 비영업용 승용 전기차를 기준으로 현행 한도와 정부 개편안 한도를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
| 과세표준 | 산출 취득세 | 현행(140만원 한도) 납부액 | 개편안(70만원 한도) 납부액 |
|---|---|---|---|
| 1,000만원 | 70만원 | 0원 | 0원 |
| 2,000만원 | 140만원 | 0원 | 70만원 |
| 3,000만원 | 210만원 | 70만원 | 140만원 |
| 4,000만원 | 280만원 | 140만원 | 210만원 |
| 5,000만원 | 350만원 | 210만원 | 280만원 |
표는 세율 7%를 단순 적용한 계산입니다. 과세표준 2,000만원 이상인 차라면 줄어든 한도만큼 세금이 그대로 늘어납니다.
반대로 과세표준이 1,000만원 이하인 차는 개편안이 적용돼도 산출 세액이 새 한도 안에 들어와 부담이 늘지 않습니다.
내 차의 실제 과세표준은 차종·옵션에 따라 달라지니 계약서 금액으로 다시 계산해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행안부 개편안, 한도를 절반으로
행정안전부는 8월 말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전기차 취득세는 감면을 이어가되 한도를 조정하는 ‘연장(재설계)’ 항목으로 분류됐습니다.
개편안 문구는 짧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4항의 취득세 감면 한도를 지금의 절반인 70만원으로 낮춘다는 내용입니다.
이유로는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가 꼽혔습니다. 전기차 보급 대수는 2021년 23만대에서 2024년 68만대로 늘었고 지난해 90만대에 이르렀습니다.
선례도 있습니다.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감면은 보급이 90만대에 이른 2021년에 한도가 크게 줄었고, 결국 2024년 12월 31일로 종료됐습니다.
다만 아직 확정이 아닙니다. 개정안은 9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최종 한도와 적용 시점은 국회를 통과해야 정해집니다.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축소 일정
취득세는 지방세, 개별소비세는 국세라 담당 부처가 다릅니다. 두 가지가 같은 해에 함께 줄어든다는 점이 올해 전기차 구매 판단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현행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은 최대 300만원이고, 교육세도 함께 줄어듭니다. 이 역시 올해 12월 31일 반출분까지가 기한입니다.
재정경제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은 이 감면을 2028년까지 이어가되 한도를 단계적으로 줄이는 내용입니다.
| 구분 | 2026년(현행) | 2027년 | 2028년 | 2029년~ |
|---|---|---|---|---|
| 전기차 개소세 감면 한도 | 300만원 | 200만원 | 100만원 | 감면 제외 |
| 수소전기차 개소세 감면 한도 | 400만원 | 300만원 | 150만원 | 감면 제외 |
정부안대로 확정되면 신차 전기차는 내년에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감면이 동시에 줄어듭니다. 차값이 높을수록 두 감면을 모두 한도까지 받던 차라서 체감 차이가 커집니다.
중고 전기차 취득세 감면
중고 전기차도 취득세 감면을 받습니다. 중고차 취득세 감면 안내에도 고시된 전기자동차를 취득하면 같은 기준으로 면제·공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중고차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세율을 곱합니다. 비영업용 승용 기준 세율도 신차와 같습니다.
중고 전기차는 신차보다 과세표준이 낮은 경우가 많아, 산출 세액이 한도 안에 들어가 전액 면제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앞의 계산표에서 현행 납부액이 0원으로 나온 구간입니다.
중고차는 원래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소세 감면 축소는 중고 전기차 구매자에게는 영향이 없고, 취득세 한도 변화만 보면 됩니다.
정부안이 확정되면 중고 전기차의 면제 구간도 좁아집니다. 과세표준 1,000만원을 넘는 중고 전기차는 이전등록 시점에 따라 내는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올해 안에 살지 판단하는 기준
전기차 취득세 감면은 취득 시점의 법을 따릅니다. 올해 계약해도 출고와 등록이 해를 넘기면 바뀐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차는 계약서보다 예상 출고일이 중요합니다. 연말 출고가 가능한지, 넘어간다면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판매처에 미리 확인해 두세요.
차량 등록 때 사는 도시철도채권·지역개발채권도 전기차 구매자는 매입 면제 대상입니다. 지역마다 운영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등록하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함께 확인하면 됩니다.
수소전기차는 취득세 감면 기한이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전기차보다 1년 깁니다. 수소 화물차는 2028년 말까지 50% 경감입니다.
하이브리드는 이미 취득세 감면이 끝났고, 개별소비세 감면도 올해 말까지입니다. 친환경차 세금 혜택 전체가 줄어드는 흐름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내가 사려는 전기차가 감면 대상인지 어떻게 아나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별표 5에 고시된 차종인지로 판단합니다. 판매처나 차량등록사업소에 차종명을 대면 확인해 줍니다.
하이브리드차는 취득세 감면이 없나요?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감면은 2024년 12월 31일로 종료됐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건 올해 말까지인 개별소비세 감면입니다.
수소전기차도 같은 기준인가요?
수소전기차도 같은 한도로 감면하지만 기한이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수소 화물차는 취득세의 절반을 깎아 줍니다.
전기버스나 전기 택시 같은 영업용은요?
여객운송사업에 쓰는 전기버스·수소전기버스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따라 2027년 말까지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영업용 승용차는 세율부터 달라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개편안이 국회에서 바뀔 수도 있나요?
정부안은 국회 제출 전 단계라 심의 과정에서 한도나 적용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말 전후로 확정 내용을 다시 확인하세요.
마치며
전기차 취득세 감면은 올해 말이 법상 기한이고, 정부는 감면을 이어가는 대신 한도를 절반으로 줄이는 쪽을 택했습니다. 개별소비세 감면까지 같은 시기에 줄어드는 만큼 신차는 출고 시점이 곧 세금 차이가 됩니다. 중고 전기차는 개소세와 무관하고 과세표준이 낮아 영향이 작은 편입니다. 국회 심의 결과가 나오면 최종 한도와 적용일을 다시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